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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1장 삭제 <2008.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2014.6.3, 2014.11.19, 2014.12.30, 2016.1.7, 2017.7.26, 2020.12.22, 2026.2.27>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1. "Children's칠드r런즈 play플레이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swings,스윙즈 slides,슬라이즈 aerial에r리얼 play플레이 equipment,이큅먼트 rotatingr로우테이팅 play플레이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children칠드r런 to투 use유스 forf포 play,플레이 which위치 are아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means민즈 an앤 indoor인도 or오 outdoor아웃도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플레이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a어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플레이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but벗 play플레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children.칠드r런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forf포 its잇츠 safe세이f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앤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b)비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4. 삭제<2008.12.19>

4. Deleted.딜리티드 <2008.12.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5.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who후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어 person퍼슨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bears베어즈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managing매너징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6.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means민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플레이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its잇츠 safety.세이f프티

6의2.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2. "Periodic피r리아딕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means민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continues컨티뉴즈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7.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플레이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inspecting인스펙팅 by바이 theð더 naked네이키드 eye아이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facilityf퍼실리티 defects디f펙츠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7의2.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2.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s민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where웨어 no노우 children's칠드r런즈 play플레이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or오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identifies아이덴터f파이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may메이 occur어커 in인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and앤드 findsf파인즈 and앤드 improves임프r루v브즈 theð더 hazards해저즈 thatð댓 cause카즈 such서치 accidents.액서던츠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8.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eans민즈 an앤 act액트 by바이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asurement,메저먼트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to투 discover디스커v버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functionalf펑크셔늘 defects디f펙츠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and앤드 suggesting서제스팅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9.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9. "Maintenance"메인터넌스 means민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ervicing,서v비싱 repair,r리페어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o소우 thatð댓 an앤 installed인스톨드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can캔 maintain메인테인 its잇츠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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