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8 (Support for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20.12.22>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ir^ð데어 projects:프^r라젝츠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and앤드 danger데인저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2.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etc.;엣세터^r러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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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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