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7-3 (Restrictions on Conduct in Children's Playgrounds)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 Damaging대미징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2. Camping,캠핑 cooking,쿠킹 or오 making메이킹 fires;^f파이어즈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3. Commercial커머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peddling페덜링 or오 street스트^r릿 vending;^v벤딩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endanger엔데인저 or오 put풋 at앳 risk^r리스크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or오 impede임피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engaging엔게이징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easing시싱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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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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