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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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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4장 삭제 <2008.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7 (Recording and Keeping Inspection Results, etc.)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2.27>

(1)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rticle아터클 15-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2.27>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keeping키핑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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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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