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1 (Installation of Children's Playgrounds)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2.27>
(1) A person who installs a children's playgro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staller") shall, when installing children's play equipment that has received safety certification under Article 17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install it in conformity with the facility standards and technical standards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②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2) Where no children's play equipment is installed in a children's playground, the installer shall install the children's playground in conformity with the safety assessment standards under Article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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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