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4 (Serious Accidents, etc.)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 In인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ccidents액서던츠 in인 which위치 a어 user유저 suffers서f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rm함 due두 to투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1. 사망

1. Death;데θ스

2.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2. Injury인저r리 to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ingle싱글 accident;액서던트

3.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Injury인저r리 requiringr리콰이어r링 hospital하스피틀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48 hours아워즈 or오 more모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4. 골절상

4. Fracture;f프r랙처

5.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5. Severe서v비어 bleeding블리딩 requiringr리콰이어r링 blood블러드 transfusion트r랜스f퓨전 or오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6.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6. Damage대머지 to투 nerves,너v브즈 muscles,머슬즈 or오 tendons;텐든즈

7. 2도 이상의 화상

7. Burns번즈 of어v브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or오 more;모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8. Injury인저r리 covering커v버r링 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body바디 surface서f퍼스 area;에r리아 and앤드

9. 내장(內臟)의 손상

9. Damage대머지 to투 internal인터늘 organs.오근즈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2) A어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explains익스플레인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9>

(3)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ust머스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rgently얼전틀리 or오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