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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4-2 (Matters to Be Reported on Serious Accidents)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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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일시

1.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2. 사고 시설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ccurred;어커드

3. 사고 경위

3.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4.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4.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5. 사고자 인적사항

5.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mportant임포턴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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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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