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4 (Serious Accidents, etc.)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 In Article 22 (1) of the Act, "serious accid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accidents in which a user suffers any of the following harm due to a children's playground:
1. 사망
1. Death;
2.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2. Injury to three or more persons in a single accident;
3.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Injury requiring hospital treatment of 48 hours or more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the accident;
4. 골절상
4. Fracture;
5.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5. Severe bleeding requiring blood transfusion or hospitalization;
6.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6. Damage to nerves, muscles, or tendons;
7. 2도 이상의 화상
7. Burns of second degree or more;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8. Injury covering 5 percent or more of the body surface area; and
9. 내장(內臟)의 손상
9. Damage to internal organs.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2) A managing entity shall submit the materials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n order to submit materials pursuant to Article 22 (2) of the Act. However, where the managing entity explains that it is difficult to submit the materials within the specified period, the head of the supervising authority may extend the deadline for submission within 20 days.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9>
(3) To conduct an on-site investigation pursuant to Article 22 (2) of the Act, the head of a supervising authority shall notify the managing entity in advance in writing of the investigation plan, including the date, time, place, and content of the on-site investiga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investigation must be conducted urgently or there are unavoid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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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