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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양형위원회규칙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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