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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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