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7 (Child Support Enforcement Agency)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3.26>

(1)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laiming클레이밍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inor마이너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3.26>

(2)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3)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10.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10.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6, 2025.10.1>

(4)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24.3.26>

(5)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3.26, 2024.10.16>

(6)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1.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for^f포 non-custodial난-커스토우디얼 parents페^r런츠 and앤드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s;페^r런츠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visitation^v비지테이션 between비트윈 non-custodial난-커스토우디얼 parents페^r런츠 and앤드 minor마이너 children칠드^r런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Legal리글 support서포트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payment;페이먼트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4.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5. Support서포트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laims클레임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to투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s;페^r런츠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6. Sanctions생크션즈 against어겐스트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defaulters;디^f폴터즈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7. Research^r리서치 on안 systems시스텀즈 for^f포 ensuring엔슈^r링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9.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10.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7)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3.26>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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