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6 (Child Support Enforc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6, 2025.10.1>

(1)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systems시스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nctions생크션즈 against어겐스트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defaulters;디^f폴터즈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5.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6.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ecuring시큐^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4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specific스퍼시^f픽 sex섹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percent:퍼센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1 through^θ쓰^r루 3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2.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 판사

2. A어 judge저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3.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or오 support서포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4)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are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mit서브밋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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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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