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Child support" means the expenses necessary to protect and raise a child who is not an adult under Article 4 of the Civi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inor child").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2. "Child support obligation" means an obligation concerning bearing of child support expenses for which there is an enforcement title under Article 836-2 of the Civil Act and the Family Litigation Act.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3. "Custodial parent" means a father or mother who directly raises a minor child.
4.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Non-custodial parent" means a father or mother who does not directly raise a minor child.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Child support creditor" means a person who may demand performance of a child support obligation and who substantially raises a minor child, such as a father or mother designated as the person raising the child, or a legal representative.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ㆍ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Child support debtor" means a non-custodial parent who must perform a child support obligation (including the parents of the non-custodial parent where they must pay mainten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