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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means민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raiser레이즈 a어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2.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eans민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bearing베r링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title타이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6-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3.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means민즈 a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raisesr레이지즈 a어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4.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Non-custodial난-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means민즈 a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who후 does더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aiser레이즈 a어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reditor"크r레더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demand디맨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nd앤드 who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aisesr레이지즈 a어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such서치 as애즈 a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raisingr레이징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ㆍ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means민즈 a어 non-custodial난-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who후 must머스트 perform퍼f폼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non-custodial난-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where웨어 theyð데이 must머스트 pay페이 maintenance).메인터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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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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