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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12 (Granting an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to Child Support Debtors)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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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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