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7장 보칙

양식산업발전법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ㆍ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양식산업발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