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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식산업발전법 › 제7장 보칙

양식산업발전법 제70조(포상)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70 (Rewards)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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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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