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식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user유저 of어^v브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unknown언논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by바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안전관리 및 양식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in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양식시설물의 귀속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structures스트^r럭처즈 removed^r리무^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structures스트^r럭처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