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1조(허가의 취소)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51 (Revocation of Permit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permit퍼밋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mitted퍼미티드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Article아터클 22 (1) or오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mitted퍼미티드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아퍼^r레이터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in인 effect이^f펙트 control컨트^r로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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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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