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면허의 취소)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7 (Revocation of Licenses)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양식업권자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 (1) or오 (2);

4. 양식업권자가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4. Where웨어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in인 effect이^f펙트 control컨트^r로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5. 양식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경우

5. Where웨어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leases리시즈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6.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② 면허권자는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license,라이슨스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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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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