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① 면허권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어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1 or오 3 through^θ쓰^r루 6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1 through^θ쓰^r루 7).

② 면허권자는 면허를 하려는 수면이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license라이슨스 where웨어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ought솟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1 through^θ쓰^r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