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2-2 (Separate Sentenc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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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2-2 (Separate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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