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1 (Special Provisions on Licenses for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개정 2022.1.11>

(1) Where웨어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for^f포 which위치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ought솟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seaweed시위드 aquaculture,애쿼컬처 fish,^f피시 etc.엣세터^r러 aquaculture,애쿼컬처 and앤드 shellfish셸^f피시 aquaculture애쿼컬처 using유징 the^ð더 bottom,바텀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at^ð댓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only온리 to투 the^ð더 nearby니어바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1.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within위^ð딘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village^v빌러지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1,000 meters미터즈 on안 the^ð더 west웨스트 coast)코우스트 of어^v브 the^ð더 shoreline쇼라인 at앳 high하이 tide,타이드 and앤드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ery^f피셔^r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동양식업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2)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quaculture애쿼컬처 only온리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nearest니^r리스트 to투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ought.솟

③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이하 "내수면어업계"라 한다)에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어 fishery^f피셔^r리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land-water인랜드-워터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land-water인랜드-워터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일정한 지역의 양식장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using유징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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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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