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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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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0조(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양식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양식창업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식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업(사업)계획서

2. 필요한 비용의 명세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아 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양식창업 지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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