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65조(양식창업 등의 지원)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65 (Support for Aquaculture Start-Up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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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비용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스타트-업 costs;카스츠

2.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upport서포트 on안 funds,^f펀즈 personnel,퍼서넬 technology,텍날러지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3.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차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임대료 등 임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easing,리싱 such서치 as애즈 rent,^r렌트 for^f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leased리스트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4.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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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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