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30-2 (Management of Repayment of Liabilities)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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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 예정일

1.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데잇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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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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