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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곡관리법 › 제4장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관리법 제25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부채의 상환방법ㆍ상환기간, 그 밖에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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