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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2-7 (Entrustment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ice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System)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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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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