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5(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2-5 (Composition of the Grain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Committee)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Grain그r레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rain그r레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

3.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H에네이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중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Economic에커나믹 Institute인스터툿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Economic에커나믹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Economic에커나믹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② 양곡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Grain그r레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ain그r레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ain그r레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grain그r레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in인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thatð댓 makes메이크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