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1. Pharmacoepidemiological^f파머코우파이드미어라기클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센터, 백신센터 및 천연물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Center,센터 the^ð더 Vaccine^v백신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Product프^r라덕트 Institute;인스터툿

3.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3 (1);

4.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 (2);

5.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6.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6.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inspectors인스펙터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7. 제83조의5제4항의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7.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5 (4)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