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8조의2(심사 결과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수리한 경우, 제35조에 따라 시설 조건부 허가나 품목 조건부 허가를 한 경우 또는 제42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또는 시설 조건부 허가나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어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accepted액셉티드 a어 product프^r라덕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granted그^r랜티드 a어 facility-conditional^f퍼실리티-컨디셔늘 license라이슨스 or오 product-conditional프^r라덕트-컨디셔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granted그^r랜티드 a어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accepted액셉티드 a어 product프^r라덕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for^f포 drugs드^r러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drug,드^r러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acility-conditional^f퍼실리티-컨디셔늘 license라이슨스 or오 product-conditional프^r라덕트-컨디셔늘 license,라이슨스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parts파츠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secrets시크^r럿츠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may메이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parts.파츠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