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6조의8(공과금 면제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6-8 (Exemption from Public Charg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not impose public charges on amounts paid as injury relief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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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