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4조의3(책임의 감면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24-3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Liability)

①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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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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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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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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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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