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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56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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