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자문위원)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31-2 (Advisory Member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약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If the Fair Trade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for carrying out its work of reviewing terms and conditions under this Act, it may commission advisory members.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commissioning of advisory member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