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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31 (Standards for Approval and Review)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ㆍ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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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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