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23 (Disclosure of Unfair Clauses)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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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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