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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제한)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5 (Restrictions on Application)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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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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