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 삭제<2017.12.12>

1.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knowingly노우잉리 acquired어콰이어드 (including인클루딩 eating이팅 food^f푸드 or오 extract-processed엑스트^r랙트-프^r라세스트 food),^f푸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ceived,^r러시^v브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captured,캡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r오 food^f푸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made메이드 using유징 them,^ð뎀 or오 mediated미디에이티드 such서치 acts;액츠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sold,소울드 possessed퍼제스트 or오 kept켑트 traps,트^r랩스 snares,스네어즈 nooses누시즈 or오 other어^ð더 tools툴즈 for^f포 capturing캡처^r링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의2. 삭제<2021.5.18>

5-2. Deleted.딜리티드 <2021.5.18>

5의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periodic피^r리아딕 or오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5의4.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decrease디크^r리스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or오 induce인두스 abuse,어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or오 killing킬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taken테이큰 out아웃 or오 brought브^r롯 in인 wildlife와일들라이^f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8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1);

8의3.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ㆍ보관한 자

8-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kept켑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1);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8-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apture캡처 of어^v브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vaccination,^v백서네이션 isolation,아이설레이션 movement무^v브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ntry엔트^r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culling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0 (1);

10.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or오 buried베^r리드 the^ð더 carcasses카커시즈 of어^v브 culled컬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0 (3);

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1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자

10-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sold소울드 stuffed스터^f프트 specimens스페서먼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12.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hunting헌팅 in인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unting헌팅 season);시즌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a어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15.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hunting헌팅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1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walks웍스 around어^r라운드 carrying캐^r리잉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live라이^v브 ammunition애뮤니션 together터게^ð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pturing캡처^r링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