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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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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grasp그r래스프 theð더 habitat해버탯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tc.,엣세터r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observe어브저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protect프r러텍트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conserve컨서v브 its잇츠 habitat해버탯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State's스테잇츠 policies팔러시즈 on안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conserving컨서v빙 its잇츠 habitat해버탯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tect프r러텍트 wildlife,와일들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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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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