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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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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 (Basic Principles of Wildlife Protection and Use)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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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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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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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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