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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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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4 (Wild Animal Disease Research and Rescue and Treatment,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ingr리서칭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rescuingr레스큐잉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distress디스트r레스 or오 injured,인저드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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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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