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28 (Financial Support for Prohibiting Bear Farming)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to a public institu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ntrusted with and operating a farmed bear protection facility under Article 34-27 (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within the budget, costs for protecting and managing farmed bears until they are moved to a protection facility, to farms that have abandoned bear farm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