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제8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8)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6. 제22조의9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at^ð댓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