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handling,핸들링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mammals,매믈즈 birds,버즈 reptiles^r렙타일즈 and앤드 amphibians앰^f피비언즈 among어멍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species스피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location:로케이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야생동물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custody.커스터디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영업의 내용ㆍ범위, 제2항에 따른 허가증 교부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