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1 (Matters to Be Observed When Transporting Wild Animals)

①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파충류ㆍ양서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한다]을 운송하려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live라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mammals,매믈즈 birds,버즈 reptiles^r렙타일즈 and앤드 amphibians앰^f피비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ptiles^r렙타일즈 and앤드 amphibians앰^f피비언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food^f푸드 and앤드 aquatic어콰틱 products프^r라덕츠 captured캡처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in인 fisheries^f피셔^r리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Supplying서플라이잉 food^f푸드 and앤드 water워터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being비잉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and앤드 not낫 inflicting인^f플릭팅 shock샥 or오 injury인저^r리 during두^r링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The^ð더 vehicle^v비히클 used유즈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be비 so소우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s애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suffering서^f퍼^r링 during두^r링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not낫 injuring인저^r링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during두^r링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temperature템프^r러처 and앤드 humidity휴미더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cology이칼러지 of어^v브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야생동물 운송자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ransporters트^r랜스포터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who후 must머스트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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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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