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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6 (Requirements for Entrusted Management of Hunting Grounds)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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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렵장 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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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당 수렵장 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2. Installing인스톨링 within위ð딘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breeding브r리딩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hunted헌티드 in인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being비잉 able에이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bred브r레드 animals애너믈즈 as애즈 targets타것츠 of어v브 hunting.헌팅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탁관리의 필요성

1.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위치ㆍ구역,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관리소의 소재지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3. 위탁관리의 방법과 수렵장사용료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fee;f피

4.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 계획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4.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breeding브r리딩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hunted헌티드 in인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1명당 포획량

5. Theð더 catch캐치 limit리밋 per퍼 person;퍼슨

6. 수렵방법 및 수렵 도구

6. Hunting헌팅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hunting헌팅 tools;툴즈

7.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사업계획서

7.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8. 위탁관리에 관한 예산 설명서

8. A어 budget버짓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9. 위탁관리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9. A어 drawing드r로잉 showing쇼우잉 theð디 area에r리아 planned플랜드 forf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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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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