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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 (Projects Related to Wild Animal Protection)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habitat해버탯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조사

2.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migration마이그r레이션 routesr룻츠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3. Creating크r리에이팅 habitat해버탯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forf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habitats,해버탯츠 such서치 as애즈 planting플랜팅 vegetationv베저테이션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foodf푸드 forf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4. Installing인스톨링 passages패서지즈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movement;무v브먼트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5. Installing인스톨링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ignboards사인보즈 or오 birdhouses;버드하우시즈

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ㆍ방사 또는 복원

6.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release,r릴리스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7. 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7. Operating아퍼r레이팅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diseases디지지즈 or오 in인 distress디스트r레스 or오 injured;인저드

8. 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단속

8.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illegal일리글 capture캡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9. 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9. Installing인스톨링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ecks덱스 and앤드 viewingv뷰잉 areas;에r리어즈

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0.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 보호 계몽활동

11.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producing프r러두싱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12.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지원

12. Support서포트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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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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