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개정 2016.8.11, 2025.10.1>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for^f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ptic셉틱 tanks탱크스 installed인스톨드 when웬 newly눌리 building,빌딩 rebuilding,^r리빌딩 or오 extending익스텐딩 a어 house하우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인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ach이치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ources소시즈 and앤드 volume^v발륨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the^ð더 self-purification셀^f프-퓨^r러^f퍼케이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rivers.^r리^v버즈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ptic셉틱 tank탱크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After애^f프터 compiling컴파일링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