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1. 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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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harvest하^v비스트 decreases디크^r리시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harvest하^v비스트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the^ð더 loss로스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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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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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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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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