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2 (Criteria for Designating Endangered Wildlife)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19.9.10>

(1)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pecies스피쉬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1. A어 species스피쉬즈 facing^f페이싱 extinction익스팅크션 because비코즈 its잇츠 number넘버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populations파퓰레이션즈 is이즈 small스몰 or오 sharply샤플리 declining;디클라이닝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2. A어 species스피쉬즈 facing^f페이싱 extinction익스팅크션 because비코즈 its잇츠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rea에^r리아 is이즈 very^v베^r리 limited리머티드 or오 its잇츠 habitat해버탯 or오 growing그^r로우잉 area에^r리아 is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damaged;대미지드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3. A어 species스피쉬즈 facing^f페이싱 extinction익스팅크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or오 man-made맨-메이드 threats^θ쓰^r렛츠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survival서^v바이^v블 or오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organism.오거니점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2)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pecies스피쉬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1. A어 species스피쉬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ace^f페이스 extinction익스팅크션 in인 the^ð더 near니어 future^f퓨처 because비코즈 its잇츠 number넘버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populations파퓰레이션즈 is이즈 small스몰 or오 sharply샤플리 declining;디클라이닝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2. A어 species스피쉬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ace^f페이스 extinction익스팅크션 in인 the^ð더 near니어 future^f퓨처 because비코즈 its잇츠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rea에^r리아 is이즈 very^v베^r리 limited리머티드 or오 its잇츠 habitat해버탯 or오 growing그^r로우잉 area에^r리아 is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damaged;대미지드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3. A어 species스피쉬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ace^f페이스 extinction익스팅크션 in인 the^ð더 near니어 future^f퓨처 because비코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or오 man-made맨-메이드 threats^θ쓰^r렛츠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survival서^v바이^v블 or오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organism.오거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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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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